유명 연예인의 악플로 인한 자살, 고소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육지책으로 연예기사란에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블로거를 관리하고 SNS, 인스타, 유튜브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소통하다 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고소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흔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어떤 처벌 받을까?
형법 제307조 근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전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 매체를 이용하여 행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제70조, 제44조의7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거짓 내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이 특정되어야 하는가?
▲ 피해자의 특정과 ▲ 사실의 적시인지 허위 사실인가 ▲ 의견인지에 의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범위가 바뀝니다.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면, 사실이 지적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의 사정과 종합하고 볼 때”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ID와 닉네임만 상대로 한 악플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 증명 가능성 ▲ 문제가 된 말이 사용된 문맥 ▲ 그 표현이 열린 사회적 상황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합니다.2. 공연성이 필요합니다.사전적으로는 ‘세상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당당히’, ‘숨김이나 거리낌 없이 그대로 나타나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전파 가능성이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공연한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비공개 채팅방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사실을 지적했을 때도 명예훼손죄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3) 비방의 목적가해 의사 내지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접촉, 보복 행위의 금지”등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교내 폭력 카카오 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 폭력 사범은 접촉 금지!!””을 게시할 경우 피해자 특정되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대법원과 원심이 의견이 다른 사건으로 얼핏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사이버 명예 훼손 죄에 성립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른 극심한 싸움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고소 당했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장래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도 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적절한 합의금으로 소송 절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도울 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계신다면 무엇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잘 준비하세요.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 금지!!!’를 게시할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과 원심이 의견이 다른 사건으로 언뜻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성립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치열하게 다툼이 많습니다.따라서 소송을 당하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미래에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적절한 합의금으로 소송 절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계신다면 무엇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 금지!!!’를 게시할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과 원심이 의견이 다른 사건으로 언뜻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성립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치열하게 다툼이 많습니다.따라서 소송을 당하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미래에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적절한 합의금으로 소송 절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계신다면 무엇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