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채무자는 오랜 시간 채무에 시달렸으므로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채무로 인해 독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면책결정 전이라면 간단하게 채권자 명단 수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전 면책결정이 나와 즉시 항고가 가능한 기간이라면 항고 후 채권자 명단 수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책결정이 나고 즉시항고기간까지 모두 경과한 후라면 결국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법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규정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고의로 탈락한 것이 아니라면 탈락한 채권자에게도 앞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면책확인소송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처럼 포괄 면책을 주장하는 요건으로서 채무자는 결여된 채권을 모르고 이를 발설한 적으로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결여된 채권을 몰랐다는 의미가 잘못 빠진 것을 포함하지는 않아요.이런 포괄 면책을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자 압류, 소송 등을 한 경우, 청구 이의의 호소로 치러진 별도의 소송 행위가 없는 채권만 주장할 경우 면책 확인 소송을 하고 해당 채권이 면책된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개인 회생 파산 절차는 간단한 신청 사건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채권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많은 쟁점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당사자의 진술, 법리 구성으로 좀 차이가 다른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그래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률 사무소로 앤드 준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놓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간단한 상담 전화(02-6092-5556)이후 예약을 통해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